2025년 8월 15일,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. 특히 운전면허 벌점 삭제·정지·취소 특별감면 조치가 함께 시행돼 주목받고 있습니다.
2025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내용
올해는 제80주년 광복절을
기념해 정치인·경제인·서민층을 폭넓게 포함한 사면이 이뤄졌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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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복권 인원: 2,188명(일반 형사범, 서민 생계형 범죄자, 경제인, 정치인, 전직 공직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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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제재 감면 대상자: 834,499명(운전면허 벌점 삭제, 면허정지·취소 해제, 영업제한 해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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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 지원: 약 324만 명(소액 연체자, 소상공인 신용불량 이력 제한)
정치인·전직 공직자 사면 명단
올해 광복절 사면에는 여야 주요 인사 27명이 포함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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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여권: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, 윤미향·최강욱 전 의원,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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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권: 심학봉·송광호 전 의원,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,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
대통령실은 “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 균형을 맞춘 사면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경제인 사면 명단
경제계 인사 16명도 포함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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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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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지성·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·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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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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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
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정상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서민·생계형 특별사면·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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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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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249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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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벌금 미납자 2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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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201명 행정제재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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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접객업자 9,094명 경미한 제재 해제
특히 82만여 명의 운전면허 벌점·정지 처분 삭제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.
